▲광주지법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열차 승무원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은 열차 승차권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승무원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64세)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5월5일 오전 9시20분쯤 전남 여수엑스포역에서 서울 용산역으로 가는 무궁화호에 탑승한 A씨는 무궁화호 열차 승차권을 구입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2달이 안된 상태여서 열차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A씨는 승차권을 구입한 것처럼 해 열차에 탑승했다.

같은 날 11시부터 11시18분쯤에 열차 승무원 B씨(47세, 여)가 승차권 제시를 요구하자 A씨는 ‘흉기로 배를 째겠다’고 협박했고 B씨가 착용하고 있는 넥타이를 움켜잡고 뒤로 밀어 넘어뜨렸다.

결국 A씨는 열차 승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열차 운임 1만17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철도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 방해는 부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동종 사기죄 전과가 수회 있고, 철도안전법 위반의 전과도 있다"며 "다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장애 3급으로 출소 후 돈이 없어 무임승차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