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자신만 살아남은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 북부지법은 인터넷에서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사람을 찾아 실행에 옮겼다가 자신은 살고 상대방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운전사 A씨(53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에게는 자살방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업실패와 이혼 등 문제로 우울증을 앓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고 SNS에 접속해 이를 함께 모의할 B씨를 찾아냈다.

A씨와 B씨는 이후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 1월28일 B씨 거주지 근처에서 만나 같은 날 밤 10시34분쯤 A씨 택시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B씨는 사망했지만 처음 제안을 한 A씨는 살아남았다.

검찰은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한 방법을 물색하고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해 B씨의 자살을 방조했다면서 A씨를 기소 재판에 넘겼다.

현행 자살방조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할 가치인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죽기로 시도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연락을 받기 전부터 같은 결심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같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