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홧김에 이웃들에게 욕을 하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은 집 주변 쓰레기 투기에 화가 나 애꿎은 이웃들에게 욕설하고 위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6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8월13일 술을 마시고 청주시 한 빌라 마당에서 아이와 함께 있던 B씨(25세, 여)에게 ‘쓰레기를 버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A씨는 이를 목격하고 항의하는 주민 C씨(35세)와 말다툼을 벌인 뒤 자신의 집에서 전기톱을 갖고 C씨의 집 앞에 찾아가 위협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집 주변 쓰레기 투기로 화가 나 술을 마시고 애꿎은 주민들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는 특수협박 미수와 협박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전 범죄와 범행도구가 같은 점 등 폭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특수협박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