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은 난민 절차를 악용한 혐의로 기소된 다모씨(34세, 인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파모씨(35세, 스리랑카)와 누모씨(33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다씨는 난민신청을 하면 체류자격이 G-1-5(기타)로 변경돼 외국인등록증을 받아 합법적으로 6개월간 체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같은 달 난민신청을 했다.

다씨는 "인도에서 이슬람교도라는 이유로 힌두교도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다"고 허위 진술을 했으며 난민지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거쳐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게다가 다씨는 국내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될 위기에 처한 파씨에게 접근해 자신의 수법을 알려줬는가 하면 지난 8월 직접 태국 방콕에 가서 파씨의 가족 3명과 그의 지인 누씨를 인솔해 한국에 입국시키기도 했다.

파씨와 누씨는 다씨 말대로 종교 탄압을 이유로 난민신청을 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다씨는 이 대가로 125만원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난민판정 절차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앞으로 강제 출국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참작해 형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