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말다툼을 벌이다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은 술을 마시던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A씨(23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경기도 자신의 집에서 친구 2명과 술을 마시다 다른 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를 탁자 위 도자기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교우 관계를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폭력으로 번져 살인에 이르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는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일어난 경위나 살아온 전력 등을 비춰보면 우발적 살인이라고 해서 재범 위험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우발적 살인범죄에서 징역 15년형은 일반적인 선고형"이라며 "검찰이나 피고인 측 주장처럼 양형이 높거나 낮지 않다"고 덧붙였다.

1심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사물 변별력이 없었다는 A씨 측 주장은 "범행 당시의 구체적 기억을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