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경찰서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교통사고를 빙자해 보험금을 타낸 택시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혀 사법 처리를 받게 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입원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이른바 나이롱환자 행세를 한 개인택시 기사 A씨(62세) 등 70명을 검거,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를 포함한 35명에게는 입원기간 중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추가 적용했다. 피의자들에게는 보험사기특별 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관악서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해 1월부터 개인택시 운행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되면 경미한 사고에도 입원해 총 1억7000여만원의 보험합의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관악서 조사결과 A씨 등 35명은 입원기간 중 택시를 운행하거나 개인용도로 택시를 운행하고 가스를 충전해 국토교통부 유류보조금과 국세청 보조금도 부당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이 편취한 금액은 총 73만원에 이른다. 국토해양부는 일부 택시기사들이 허위 입원 후 국가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의무화한 바 있다.

관악서 관계자는 “제도 변화에도 여전히 부당이득을 챙기는 택시기사들이 많다는 제보를 받고 택시 매출내역, 차량 운행기록 등을 수사해 6월~9월 70명의 피의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