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생면부지 여성에게 사랑고백을 하고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 중앙지법은 SNS를 통해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찾아가기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A씨(27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퇴거불응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에서 우연히 20대 여성 B씨를 보게 된 A씨는 5월부터 B씨에게 '0월0일 보러가겠다', '사랑한다'는 등의 메시지를 상습적으로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0일에 만나는 B씨에 집중하자'는 게시 글 등을 남긴 A씨는 보러 가겠다고 말한 다음날 B씨 직장에 찾아갔고 B씨와 동료들이 나가달라고 요청했으나 퇴거 불응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내고 가게에 찾아가 퇴거불응 행위를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미 다른 여성을 협박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범행 횟수나 기간이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