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고시텔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은 신용카드를 도난당했는데 CCTV 영상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시텔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A씨(60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6월1일 오후 2시30분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고시텔 침대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질러 소방서 추산 2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고시텔에서 현금카드를 도난당했다며 신고했음에도 고시텔 업주가 경찰에게만 CCTV를 보여주고 자신에게는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고시텔 안에는 A씨 외에도 7명의 사람이 있었다. 재판부는 "단지 CCTV를 보여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휘발유를 구입해 불을 질렀고 불을 끄려는 다른 사람을 방해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 후 다른 사람에게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려 대피시켜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