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사무장 병원을 운영,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사법 처리를 받게 됐다.

울산경찰청은 의료법 위반 등 사기 혐의로 울산지역 A병원 의료법인 이사장 B씨와 사무장 C씨와 의사 D씨를 의료법 위반과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산청에 따르면 비 의료인인 C씨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의사 D씨 명의로 A병원을 개설,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와 C씨는 2011년 11월 의료법인을 설립, A병원을 인수, 운영하며 76억원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법인자금 4억900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청은 피의자들이 받은 요양급여비 86억원을 회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건 내용을 보건당국에 알리는 것은 물론 의료법인 설립 기준 강화 등의 법제화 검토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울산청 관계자는 “의료질서를 교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며 ”병·의원 불법운영 등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조해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