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절대보전지역에 허가 없이 건축물을 지은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63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2017년 3월부터 금년 6월까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애월읍 임야 1579㎡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허가 없이 지대를 절토했다.

A씨는 이곳에 옹벽을 쌓아 토지를 형질 변경하고 연면적 84㎡ 규모의 건축물을 지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2003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잘못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범행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법원 판단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