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카드깡을 통해 유가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주유소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화물차 차주들과 공모해 카드깡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유가 보조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울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2012∼2013년 화물차 차주 10여명과 공모, 허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해 지방자치단체에 유가 보조금을 신청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5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영세 화물 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로 경유·LPG 유류 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의 허점을 노렸다.

A씨는 실제 거래는 없으면서 허위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카드깡 수법으로 보조금만 받아 챙겼고 7200만원 상당을 차주들에게 융통해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2013년 지인에게 ‘김해에 있는 주유소를 인수했는데 보증금 1700만원을 주면 월급 400만원을 받는 관리 책임자로 근무하게 해주고 수익이 나면 보증금도 돌려주겠다’고 속여 17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지능적·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데다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체포될 때까지 4년 넘게 도주를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