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음주사고를 속이고 자동차 수리비를 보험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을 숨기고 2000만원 상당의 차 수리비를 보험 처리한 혐의로 기소된 A씨(46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일 1월13일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을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해 차 수리비로 2831만400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16년 10월23일 오전 3시께 인천시 연수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MW를 운전하다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보도의 연석 부분을 들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년 12월28일 보험회사 콜센터로 단순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접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보험금 관련 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금이 적지 않고 10차례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했고 향후에도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