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동반자살을 시도,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은 사업에 실패한 후 아내 모르게 동반자살을 하려다 실패한 혐의로 기소된 A씨(49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사업 실패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우울증과 자괴감에 빠져 자살하기로 하고 아내와 동반자살을 하려고 마음먹고 번개탄과 화덕 등을 구입했다.

조사결과 A씨는 아내가 마시던 캔 맥주에 자신이 복용하던 수면제를 넣었고 이를 마신 아내가 잠들자 문을 닫고 번개탄에 불을 붙였지만 연기를 마시고 놀란 아내가 잠에서 깨 무산됐다.

A씨에게 살인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는 "아내에게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소중한 생명을 일방적으로 앗아가려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우울증 약을 복용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 "몰래 수면제를 먹였고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지 않게 했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인지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아내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원심은 살인미수 혐의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로 선고해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