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한 협의를 받고 있는 50대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은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등을 상대로 수차례 행패를 부리는 등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56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25일쯤 전남 여수시 한 병원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의사 B씨(39세)에게 ‘죽은 사람이 치료가 무슨 필요하냐’며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게다가 A씨는 지난 2월에도 이 병원 응급실에서 B씨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진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가만히 안둔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앞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 B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행패를 부려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세 차례나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려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두 차례 진료 업무를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요청한 합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죄질이 나쁘다"며 "업무방해 등의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누범기간인 점, 수차례 폭력 전과 및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