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가죽 재질의 허리띠로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은 버스터미널에서 이유 없이 승객들을 허리띠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9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3월20일 오전 6시25분쯤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허리띠로 승객들을 폭행하고 보도블록으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폭행을 당한 승객 2명은 머리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는가 하면 정신질환을 앓아온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를 전혀 결정하지 못하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했다”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은 인정할 수 있지만 심신상실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