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홧김에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탈북민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은 자신과 결혼하자는 요청을 거절한 내연녀와 다투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B씨(52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3월 피해자 A씨(사망 당시 45세)가 다른 남자들과 노래방에 가는 것을 보고 '나와 같이 가정을 꾸리고 살자'며 말다툼을 벌였다.

말다툼 중 B씨는 '나와 아무 관계도 아닌데 왜 간섭하느냐'고 항변하는 A씨의 말을 듣고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B씨와 A씨는 지난해 정부의 탈북민 상담 프로그램에서 만나 동거를 시작했지만 중국에 있던 A씨 남편이 한국에 온 후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변별 능력이 없었다는 B씨 주장에 대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도망가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