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은 아버지 여행경비 마련을 위해 허위 단속실적을 만들어 여비 수백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A씨(36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23일 한 지자체 청소년수련시설 불량식품 점검과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 여비를 청구하는 등 2차례에 걸쳐 48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식약처에서 식중독 예방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아버지의 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는 사기와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아버지 칠순 여행경비를 마련하고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편취한 돈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