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전 처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혼한 아내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4월 이혼한 아내에게 앙심을 품고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과 사진 19개를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A씨는 불법 촬영물을 피해자 지인 100여명에게 유포하고 추가 공개를 예고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A씨는 전 처와의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않았던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재판부는 "보복 목적으로 연인관계 및 부부관계 영상물 등을 유포하는 것은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가 심대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