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전 여자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은 다른 남자와 사귄 여자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0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씨는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되자 "두 아이가 있으니 살펴 달라"면서 재판장에게 울며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 등에 따르면 이씨는 A씨와 교제하던 중 지난해 7월 A씨가 다른 남자와 1년 넘게 교제했다는 사실을 알고 다그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폭행,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측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구속 상태였던 이씨를 석방했다.

그러나 2심은 유족들과 합의했더라도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상 죽은 피고인에게 속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이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피해자는 무차별적 폭행에 아무 것도 할 수 없었고 결국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