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성경찰서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요양급여 수억원을 부정 수급한 일당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전남 보성경찰서는 의료생협 명의로 만든 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 7억원 가량의 요양급여를 빼돌린 A씨 등 7명을 검거,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보성서에 따르면 피의자은 2015년 7월경 출자금을 대납하는 등  서류를 조작해 의료생협 설립 인가를 받은 후 보성군에 의료생협 명의로 병원을 개설, 불법 운영했다.

피의자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7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했고 A씨는 실제 고용하지 않은 B씨에게 3,60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성서 조사결과 A씨는 의료생협을 만들면서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현행 의료법의 허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보성서는 앞으로도 사무장병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펼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보성서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의 수사의뢰를 받아 조합원 가입 여부 등을 조사해 A씨 등의 혐의를 밝혀냈다”면서 “수사결과를 전남도청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 요양급여 환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