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알바 생을 상습적으로 추행 및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은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일하는 10대 청소년을 추행 및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38세, 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된 A씨에게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의 한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추행·폭행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매장 점주로 관리·감독 하에 있는 피해자가 쉽게 저항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악용, 반복적으로 괴롭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합의하지 못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