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 중앙지법은 동료 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 대검찰청 근무 당시 동료 검찰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성범죄 피해 사실을 수집,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씨에 대한 피해 사례를 제보 받아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재판부는 "추행 부위는 손과 발에 불과하지만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추행했다"며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자리를 마련해 추행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