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실뱀장어 밀수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일본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실뱀장어를 국내로 밀수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A씨(57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3919만2000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5월25일 낮 12시께 일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실뱀장어 14kg(물품원가 3억3919만2000원, 시가 5억400만원 상당)를 신고 없이 반입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통관업무 및 관세행정을 저해하고 국민 보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큰 범죄“라며 ”밀수입한 실뱀장어의 합계액이 원가 3억4000만원에 달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쳐 밀수품이 모두 압수됐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중 관세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