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아파트가 경기도 감사에 다수 적발돼 행정 처분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2014년~2017년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한 253개 아파트 중 37개 단지를 뽑아 하자보수보증금 집행 실태를 감사해 33개 단지에서 6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업주체가 아파트 준공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비한 비용으로 보증기간이 최장 10년이지만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 예치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와 시군은 민간전문가와 합동 감사반을 구성,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과 집행의 적정성, 하자보수보증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후 시장, 군수에게 신고 이행여부 등을 살펴봤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을 유형별로 보면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 34건, 하자보수보증금 목적 외 사용 12건, 하자보수보증금 사용신고 미 이행 9건, 기타 공사감독 소홀 등 11건으로 행정 처분을 받게 됐다.
도는 66건 가운데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2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입찰담합이 의심되는 4건은 수사의뢰, 나머지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23건은 과태료, 경미한 37건은 시정명령(8건) 및 행정지도(29건) 처분을 하도록 통보했다.
실제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조사 비용을 아파트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고자 하자보수공사 전체를 일괄 입찰해 임의로 사업자를 선정한 후 보증금 수령금액과 동일금액으로 계약을 해 적발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D아파트는 하자보수공사 입찰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낙찰을 보류한 후 1년 뒤 특정업체를 정해 당초 입찰항목에 없던 주차장 LED교체공사를 추가 요구하고 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집행, 감사에 지적돼 고발조치 되고 수사를 받게 됐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이번 감사결과 하자보수공사 완료 후 남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제도가 불합리하다며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