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마트 주인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은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마트 주인을 둔기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3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6월28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마트에 둔기를 들고 찾아가 주인 B씨(54세, 여)를 폭행,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B씨 마트에서 정육점을 임차운영하다 지난해 12월 그만둔 후 3억원대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며 심신이 미약했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도구, 가해 정동 등을 보면 피해자가 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수십 차례 폭행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큰 상해와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돈을 받지 못하고 연락이 되지 않자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