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운전학원을 불법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도로주행만 교육하는 불법 자동차 운전학원을 차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46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도로 주행만 교육하는 불법 자동차 운전학원을 차린 후 인터넷 홍보 사이트를 통해 전주와 경기지역에서 204명의 수강생을 모집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을 통해 4억7402만9000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수강생 72명에게 받은 교육비 1684만2000원 중 521만3000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경기 일대에서 수강생 132명에게 교육비 2960만8000원 중 1062만6000원을, 수강생으로부터 받은 교육비 4억2757만9000 가운데 1억1789만3500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3년간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해 자동차운전학원 유사 명칭을 사용했고 2년간 강사들에게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게 해 소개비 명목으로 1억1789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은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201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