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무허가 임플란트 11만개를 시술 및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치과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중앙지법은 무허가 임플란트를 제조해 11만개를 시술 및 유통시키고 치과원장들로부터 투자 금 명목으로 28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53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임직원들은 각각 벌금 500만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A씨는 환자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허가를 받지 않은 임플란트를 이용, 사업을 확장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가 부인하고 있는 투자 금 편취와 관련된 사기 혐의에 대해 "피해자들은 A씨의 신용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 기만행위가 작용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조사결과 피고인들은 2013년 2월부터 임시용, 수출용 등으로 제조허가를 받거나 아무런 제조허가도 받지 않은 임플란트 11만개를 만들어 일반용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환자 850명을 상대로 4500개를 직접 시술했고 2013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할부 대출을 받아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을 통해 회사 지분을 주거나 월매출을 보장하고 대출금을 대신 갚아 주겠다고 치과개원의 10명을 속여 총 28억5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월부터 8월 사이에는 의료기기 제조공정에 관한 필수작성, 비치의무 서류 등 175건을 위조해 부산식약청장으로부터 GMP(의료기기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서를 발급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