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정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빼돌린 장애인 복지시설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혀 사법 처리를 받게 됐다.

부산경찰청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유령 직원을 내세워 인건비 보조금 수억을 가로챈 복지원 법인대표이사 A씨와 시설장 B씨를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지능범죄수사대는 4일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모 복지원 법인대표이사 A씨와 시설장 B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부산청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10년 5월부터 지인과 친인척 등 6명의 명의를 빌려 마치 해당 복지원에서 조리원 및 위생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관할 구청에 신고했다.

피의자들은 이를 통해 인건비 명목으로 2억5700만원 상당을 허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에게는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부산청 조사결과 시설장 B씨는 2010년 9월부터 입소자에게 개인통장으로 시설 이용료를 받아 이 가운데 일부만 법인통장으로 입금하고 나머지 3억3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복지원은 시설 이용료를 제외한 운영비 85%를 국비와 시비로 지원받았고 구청이 시설을 나올 경우 명의를 빌려 준 지인과 친인척들을 복지원으로 불러 실제 일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이와 관련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부산시에서 수사를 의뢰받아 A씨와 B씨의 계좌거래내역과 장부 등을 분석해 이들을 차례로 검거하고 9월1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