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전 여자 친구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헤어진 여친을 폭행하고 추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19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에게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5월24일 전북 완주군 한 대학 건물에서 B씨(18세, 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는 등 몸을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다시 만나자’는 자신의 말을 B씨가 거절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약 7개월 동안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4일 뒤인 28일 길에서 만난 B씨에게 ‘조폭인 삼촌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3개월 넘게 구금돼 있는 점, 18세 소년으로서 적절한 교화를 통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