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보복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신고자를 보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55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 한 마을주민 B씨(69세, 여)에게 상해를 가해 기소돼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신고해 벌금을 납부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었고 지난해 1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200만원 벌금을 내노’라며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또 4월에도 ‘벌금을 돌려 달라’고 말하며 B씨를 폭행했고 B씨의 남편에게도 ‘200만원 벌금 물어내라’며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의 사회봉사를 판결했으나 검찰은 ‘A씨의 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이와 관련 2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범죄를 신고해 벌금형을 선고받게 했다는 이유로 B씨 부부에게 상해를 가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인지능력에 다소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면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