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대량살상무기용 IC칩을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중앙지법은 대량살상 및 재래식 무기의 제조·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고성능 전략물자 칩을 해외에 불법 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A씨(45세)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반도체 납품업체 대표인 A씨는 미국의 유명 반도체 업체 T사가 생산한 IC칩 37억원 상당을 국내사용 목적으로 구입해 정부 허가 없이 홍콩에 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홍콩은 국내보다 IC칩이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는 점을 악용, 막대한 이득을 챙기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는 대외무역법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게다가 A씨는 2012년 12월부터 1년간 T사 국내 영업직으로 일하면서 국내 납품 확인절차 없이 싼값에 달라는 부정청탁을 받고 8200여만원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가진 업무상 권한과 지위를 이용,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이 거액"이라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출 허가가 필요한 전략물자를 1년10개월 동안 허가 없이 무단 수출했고 그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상당하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