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사찰을 무단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무단으로 건물을 신, 증축하고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한 사찰에 200㎡ 규모의 종교시설을 신축하는 등 2013년부터 5차례 무허가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찰 주변 하천을 무단으로 준설한 후 발생한 흙을 아무 곳에 쌓아 두거나 국가 소유의 산을 회손해 246㎡ 규모의 옹벽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규모가 상당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부과된 변상금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게는 건축법, 산지관리법,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