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세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은 ‘추가 세무조사를 막아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억대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세무사 A씨(63세)에게 징역 1년, 추징금 1억6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공장부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3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세무 조사를 받고 있던 건설업자 B씨로부터 세무조사 확대를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6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부산국세청 고위 공무원 출신인 A씨는 ‘정상적으로 절세는 어렵고 비상식적인 측면에서 해결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로비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사건을 수임해 계약에 따른 수임료로 1억65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면서 금품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가로 기존 수임료의 10배에 이르는 돈을 지출했다는 점 등을 볼 때 전 세무공원에 대한 영향력을 기대해 수입 료를 지급했다는 B씨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고위 세무공무원으로 퇴직한 사실을 이용해 세무조사가 추가되는 것을 막아보겠다며 고액의 금품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구체적으로 알선행위로 나아간 정황을 찾을 수 없고 알선행위가 이 사건 세무조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