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과다 지급하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근무일수를 부풀려 용역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과다 지급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부녹지사업소 전 공무원 A씨(51세)에게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0월1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서부녹지사업소가 관리하는 공원과 수목원 용역 근로자 8명의 근무일수를 부풀려 인건비로 270만원을 과다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사업소에서 질서유지용역 근로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며 근로자들의 대리인이자 근무결과표를 작성하는 B씨에게 지시해 근로자들이 실제보다 더 많이 일을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용역 근로자들이 실제보다 53일을 더 근무한 것처럼 작성된 근무결과표를 재무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용역 근로자들이 초과 급여액을 챙기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지위를 남용해 용역 근로자들을 막후에서 조종하거나 시민의 혈세를 잃게 했음에도 죄의식이 없다"며 "다만 기소된 금액이나 적발된 횟수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