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수술을 잘못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5부는 환자의 엉뚱한 무릎을 수술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47세)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간호사 B씨(28세, 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간호사 C씨(33세, 여) 등 3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6년 6월2일 성남시 한 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 김모씨의 오른쪽 무릎에 대한 '관절경적 외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 관절경적 연골 성형술 및 미세천공술'의 수술을 진행키로 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구멍 2개를 뚫고 관절 내시경을 삽입, 연골을 긁어내고 미세천공 등의 수술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이 수술로 왼쪽 무릎에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수술 후 10일이 6월12일 수술 진단명이 '우측 무릎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결손'임을 확인, 수술실 간호 기록지의 진단명에서 '우측'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좌측'으로 수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진료기록이나 간호기록지의 진단명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술에 임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다"며 "소송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며 합의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