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 수천 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두달 여간 동영상 및 웹툰 등에 음란물 5000여 건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A씨(21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오전 4시15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음란 사이트에 야한 제목의 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 해 6월까지 동영상, 사진 등 음란물 5498건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A씨는 별도의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유료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해킹 사이트를 제작해 운영해 오면서 음란 사이트를 개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17년 2월2일부터 11차례에 걸쳐 자신의 해킹 사이트의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만든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타 사이트에 침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