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은 망치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하고 아버지를 폭행,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세)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게임장 운영을 위해 돈을 빌렸다가 실패하자 부모의 돈으로 빚 청산을 하고자 어머니를 망치로 내리쳐 살해하고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머니를 살해한 중한 범죄고 부친도 고통 받고 있다"며 "범행 경위 등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일부 가족이 불안해하지만 우발적 범행이었고 재범성이 높지 않다"며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조언의 말도 남겼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지한 반성과 고민을 하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시 살 길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1심은 "인륜을 저버린 A씨 행위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해 형사 책임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사회를 방위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