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 수백억원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2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가족 등의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등 303억원을 가로챈 A씨(70세)와 B씨(42세)를 검거, 의료법 위반,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영주서 등에 따르면 영주시 소재 C의료법인의 실질 이사장인 A씨와 명의상 대표이사인 A씨 아내 D씨(72세)는 2008년 3월부터 아들과 며느리를 내세워 이사회를 구성했다.

피의자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의료법인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비롯해 의료급여를 청구, 16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08년 3월 A씨에게서 의성에 있는 의료법인을 인수한 후 A씨 처럼 가족으로 이사회를 구성, 금년 7월까지 의료급여 등 13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영주서 관계자는 “부당 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하도록 건보공단에 통보하고 관할 기관에는 행정조치를 내리도록 요청했다”며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을 비롯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