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은 망상에 사로잡혀 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27세)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중랑구 자택에서 TV를 보고 있던 자신의 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2012년 입국해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던 A씨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할머니를 배신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징역 15년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기 어렵다"며 "다만 편집조현 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며 "치료 후 교도소로 이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편집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를 진단받아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망상에 사로잡혀 존속인 피해자를 이유 없이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자신의 할아버지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편집조현 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직후 스스로 자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