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병원에 환자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형 브로커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 중앙지법은 강남 성형외과에 환자들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수술비의 15~30% 상당의 소개비를 받는 대가로 환자 수십여명을 성형외과에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 중 일부는 수술비가 모자란 환자를 대부업체에 소개시켜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수술비 대출중개를 해 준 환자들이 돈을 갚지 않아 대신 독촉을 받게 되자 지인에게 '환자의 성형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아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환자수가 적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1심 판단이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증을 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