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형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자신을 무시하는 말에 불만을 품고 친형을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A씨(37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7월4일 집을 방문한 유선방송 수리 기사에게 형이 A씨 대신 고장 증상을 설명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자 집에 있던 흉기와 둔기로 형을 위협했다.

하지만 오히려 ‘너는 밖에 나가면 바보 취급 당한다’는 형의 말에 격분한 A씨는 마트에서 흉기와 목장갑을 사와 형의 등과 목, 머리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형은 등과 목, 머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단지 겁만 주려고 했을 뿐 형을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의도는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A씨는 형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흉기를 휘두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형과 다툰 후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