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은 여자 친구에게 치사량의 마약이 든 콜라를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B씨는 2015년 11월 A씨를 알게 된 뒤 연인관계로 발전하면서 이듬해 B씨가 싱가포르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되면서 2~3개월에 한 번 정도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두 사람은 각자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알게 된 손님과 교제했고 이를 알면서도 연인관계를 유지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A씨 집에서 머그잔에 필로폰 등을 탄 콜라를 A씨와 마셨다.

그러나 몇 시간 뒤 A씨는 발작을 일으켰고 마약 중독 증상으로 숨졌다. 검찰은 B씨가 다른 남성과 만나는 것을 질투해 치사량 이상 마약을 타 A씨를 살해했다고 판단, B씨를 구속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가 나온 살인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유죄가 인정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콜라병에는 B씨뿐만 아니라 A씨의 DNA도 검출돼 A씨 스스로 콜라에 마약을 탔을 가능성도 있다"며 3회에 걸쳐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