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공사 업체에게 나무를 구입하도록 강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은 퇴직한 선배 공무원의 부탁을 받고 공사 업체에 나무를 구입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A씨(51세)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퇴직한 선배 공무원에게 군에서 발주한 숲 조성사업에 자신의 나무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청탁을 받은 A씨는 지난해 4월 군이 발주한 사업을 담당한 업체 관계자에게 퇴직한 선배 공무원의 소나무 1주를 2700만원에 구입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A씨가 상급자였던 퇴직한 선배 공무원의 부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면서도 "A씨의 요구로 인해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공용서류를 손상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직무와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의 직원남용 정도나 불법성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