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후 제주도를 이탈한 중국 여성들이 검찰에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제주검찰청은 허위 난민 신청을 낸 A씨(50세, 여)와 이를 도운 B씨(46세, 여), C씨(47세, 여) 등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지검 등에 따르면 A씨는 6월 무비자로 제주도에 입도한 뒤 ‘법륜공 신도로 박해받고 있다’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허위로 난민 신청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검 조사결과 A씨는 심사가 오래 걸리자 8월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들고 육지로 이탈을 시도했으나 제주국제공항 검색대에서 위조공문서 행사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씨와 C씨는 A씨 등 중국인 11명이 허위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알선했으며 제3의 성명불상자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A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신청을 낸 외국인은 난민법이 처음 시행된 2013년 1명, 이후 2014년 318명, 2015년 227명, 2016년 295명, 2017년 312명으로 5년간 1153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