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타인의 자동차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 됐다.

인천지법은 초등학교 동창생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몰래 자동차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A씨(48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5월부터 B씨(48세, 여)의 자동차 운전석 쪽 뒷바퀴 안쪽에 초소형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불법으로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월에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녹음기를 B씨의 승용차 수납함에 설치했다가 대화가 녹음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6년부터 B씨와 친하게 지내다 1월초 B씨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말에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