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홧김에 노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은 술을 마시는 것을 나무라는 노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B씨(58세)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가 적용된 B씨는 1월 집에서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 ‘차라리 날 죽이고 술을 먹어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유치원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어머니를 봉양했지만 해고된 후에는 실업급여와 어머니의 기초생활수급비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심은 지난 4월 B씨에게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라는 점에서 용납되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패륜적 범죄"라면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그러만 2심은 "노모의 목을 졸라 질식사하게 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 직후 아들을 통해 신고했고 1남 4녀 중 유일한 아들로 5년간 피해자 모시고 살았다"며 정상을 참작했다.
또 "B씨는 이혼을 겪고 운전기사로 매월 100만원을 벌던 직업을 그만 둔 이후에도 노모를 꾸준히 부양했다"며 "식사와 목욕을 챙기고 종교 활동을 하는 등 극진히 부양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누나, 여동생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했고 우발적으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