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저작물을 복제해 포스터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은 남이 만든 일러스트 저작물을 복제해 포스터로 제작, 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A씨(33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춘천의 한 대학교 산하 연구소에서 연구보조원으로 일했던 A씨는 2014년 8월 4일쯤 남이 만든 일러스트 이미지를 복제해 발표회 포스터를 제작했다.

A씨는 이를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9회에 걸쳐 일러스트 저작물을 복제, 전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위반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 정도가 미약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업무 주체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저작권법에 따라 A씨와 같이 기소된 이 연구소 소장은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연구소는 대학교이 경영하는 곳으로 최종적으로 학교법인에 귀속된다”며 “연구소 소장은 학교법인이 별도로 존재해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영업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