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어머니에게 수면제를 먹여 자살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은 중풍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에게 수면제를 먹여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A씨(50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월 어머니 상태가 악화돼 수면제를 찾자 ‘수면제 먹고 돌아가시게요’라고 물었고 고개를 끄덕이자 ‘같이 죽읍시다’라며 수면제 40알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과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13년부터 중풍 등을 앓고 있는 어머니와 생활하면서 병간호를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는 다음날 새벽 급성약물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사람이 자의적으로 뺏을 수 없다“며 "노모에게 자살을 교사하거나 살인한 점은 인정되지 않지만 노모가 생명을 끊는데 상당히 방조한 점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1심은 A씨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윤리적으로도 용납되기 어렵다"며 "오랜 기간 병간호를 해오며 친모를 성심껏 돌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