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세)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80시간과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2월 동두천 한 노래방에서 A씨를 만나 술을 더 마시다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A씨가 강하게 거부하자 하이힐을 벗겨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성폭력이 결합된 사건으로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람의 생명 빼앗은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일반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하자 무자비하게 살해했다"면서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피해자의 상처를 보면 얼마나 심한 고통을 느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1심은 "이번 사건은 여성을 성적 도구로 여기고 뜻대로 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반인륜적인 범죄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고 죄책도 매우 중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