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카카오톡 대화방에 특정 교육감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등학교 교장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13일 6·13 지방선거에서 카톡 대화방에 지인들을 초대한 후 특정 교육감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6월10일 카톡 대화방 6개를 개설, 지인 500여 명을 초대해 대전시교육감선거 후보 B씨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 등의 선거운동용 웹포스터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특정 후보가 재당선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단체 대화방을 개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홍보한 것은 선거 개입이자 선거운동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변호인 측은 "고교 교장으로 재직하며 선거 막바지에 부적절한 행동을 한데 대해 피고인이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휴일에 집에서 심심하던 찰라에 뭐에 씌인 듯 웹포스터 한 장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선관위로부터 연락을 받고 즉시 게시물을 삭제한 점, 33년 6개월 간 교직에 몸을 담고 최근 정년퇴임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월31일자로 정년퇴임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33년 6개월간 교육을 위해 일해 오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면서 "법을 준수하면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심은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
